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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계약이 해제돼도 내야 할까?

매매나 임대차 계약이 중개사의 도움으로 체결된 뒤 당사자 사정으로 해제되면 중개보수도 없어지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깨졌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발생한 보수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는 언제 발생하나

중개보수는 중개사가 거래를 성사시켜 매매·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변심, 대금 마련 실패 등으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중개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보수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제된 경우에는 보수를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책임은 계약 경위와 중개사의 업무 내용을 살펴 판단합니다.

금액과 지급 시점은 확인하기

중개보수는 거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법정 상한요율이 달라지며, 상한액 안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상한액이 곧 정해진 요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 전에 보수 액수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지급 시점을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관련 서류에도 합의 내용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해제 시 보수 처리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썼지만 계약금은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보수를 내야 하나요?

계약금 지급 여부만으로 결론 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했는지, 중개가 거래 성사에 기여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중개보수를 계약서에 적지 않았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계약서에 기재가 없더라도 보수 약정이나 법정 상한을 기준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청구 근거와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지급 전 합의 내용을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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