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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신탁’ 표시가 있다면, 누구와 계약해야 할까?

매매나 임대차를 알아보던 집의 등기부등본에 ‘신탁’이라고 적혀 있다면 소유자 이름만 보고 계약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신탁된 부동산은 처분이나 임대 권한이 등기부에 기재된 신탁회사에 있을 수 있어, 계약 상대방과 필요한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를 함께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에서 소유권 이전 내역과 신탁등기 여부를 살펴보세요. 신탁등기가 있으면 신탁원부를 확인해 수탁자, 신탁 목적, 처분·임대 권한 및 위탁자 동의 조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신탁원부는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위탁자가 실제 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가진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와 대금 지급을 확인

계약은 원칙적으로 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체결하거나, 수탁자의 적법한 위임·동의가 확인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임대인·매도인 표시와 대금 수령 계좌도 권한 관계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위탁자 개인 계좌로 지급해도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필요한 승인 서류가 갖춰지기 전에 계약금부터 보내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 자료는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사본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탁등기가 있으면 계약을 할 수 없나요?

그 자체로 계약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탁원부에 따른 권한과 동의 절차를 충족해야 하므로, 수탁자에게 직접 확인하고 서류를 갖춘 뒤 진행해야 합니다.

위탁자가 계약서에 서명하면 충분한가요?

항상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위탁자에게 처분·임대 권한이 있는지, 수탁자의 위임이나 동의가 필요한지 신탁원부와 관련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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