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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전월세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속 살겠다는 뜻을 집주인에게 전하는 것과 법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다를 수 있어, 시기와 의사 표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 요구는 계약 만료 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거나,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에는 거절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사 표시와 증거를 남기세요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갱신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받은 시점과 내용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두로 합의했다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때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에 따른 계약은 통상 2년 더 이어지며, 임대료 증액은 법정 한도와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된 뒤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집주인이 바뀌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 소유자가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지 등은 계약 상황과 요구 시점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합의로 연장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 연장이 법정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처리되는지는 합의 내용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갱신 방식과 권리 행사 여부를 문서에 분명히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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